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전기세와 가스요금 등의 공동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개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 3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신청자의 조건 및 소득 정도에 따라 아래의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각 급여는 소득 기준과 혜택에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수급자라고 할지라도 지원받는 급여의 액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생계급여를 의미하는데, 이 글에서는 각각의 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 가구 총 소득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총 소득이 거의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 정도에 따라 같은 수급자라도 지원받는 급여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2024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및 각 급여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1인가구	2,228445원	713,102원	891,378원	1,069,654원	1,114,223원
2인가구	3,682,609원	1,178,435원	1,473,044원	1,767,652원	1,841,305원
3인가구	4,714,657원	1,508,690원	1,885,863원	2,263,035원	2,235,329원
4인가구	5,729,913원	1,833,572원	2,291,965원	2,750,358원	2,864,957원
5인가구	6,695,735원	2,142,635원	2,678,294원	3,213,953원	3,347,868원
6인가구	7,618,369원	2,437,878원	3,047,348원	3,656,817원	3,809,185원

 

여기서 소득은 해당 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들의 총 소득을 의미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뿐만 아니라 임대수익과 기타 다른 수익까지 포함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2. 근로능력

근로능력 여부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 결정됩니다.

1.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단이 되는 경우

2.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연령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 중증 장애인인 경우

● 부상과 질병 등의 이유로 근로능력 없음이 인정된 경우

 

3. 부양의무자의 여부 및 소득

부양의무자는 부모 혹은 자녀 등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2021년 10월 이후로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이상(세전 기준)이나 9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들어서 2023년도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3.16% 인상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생계급여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인 가구   2,142,600원

6인 가구   2,437,800원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며, 주거지 근처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소득 증빙 서류

재산 증빙 서류

기타 필요 서류

신청 후 조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번없이 129에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사항을 확인하신 후 가까운 주민센터나 129를 통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자립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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